외교문서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에 관한 회의 개최계획

[5928]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에 관한 회의 개최계획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에 관한 회의 개최계획

한·일본간해저전선분할에관한회의개최계획

6762

1974

1974

동북아1과

722.1

일본

대한민국

C-0070

26

0001-0020

2005

1. 한·일본 간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해저케이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체신담당 실무 
대표단은 제1차 비공식 실무자 회의를 1974.2.20. 동경에서 개최함.
• ‌ 한국 측은 제2차 회의 개최를 수차례 일본 측에 제안하였으나 일본 측은 구체적 성과 전망이 없는 회의 개최에 대해 유보적 입장 견지

2.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설한 11개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소유권 분할 및 사용 요금 정산 문제에 관하여 양국이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여 미해결 상태가 지속됨. 
• ‌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유선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던 스켓타 시설이 1975년 말까지 전 용량 소진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전선 매설을 위해서는 기존 전선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해저케이블

제1차 비공식 실무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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