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무일반

[5927] 한 · 일본 정무일반

한 · 일본 정무일반

한·일본정무일반

6761

1974

1974

동북아1과

722.1

일본

대한민국

C-0070

25

0001-0166

2005

1974년도 한·일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내용임.

1. 서울 주재 일본 언론에 대한 규제 문제
• ‌ 주한 일본대사는 1.12. 외무부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긴급조치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국내 문제이지만 한국 주재 일본 기자들에게 동 조치가 적용될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국 기자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보도자유 보장을 요청함. 이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본 특파원들의 돌출 행동을 걱정하고 일본 언론인이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의 외교적 부담을 우려함.
- 1.19. 일본대사는 외무부차관을 다시 면담하고 1.18. 문공부에서의 일본 기자에 대한 설명회 결과(유언비어 전달 처벌)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체포 구금 자제를 요청함.
- 1.28.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은 주일대사관 공사에게 일본 특파원에 대한 긴급조치 적용에 있어 신중한 배려와 신체상의 위험가능성에 대비한 신변보호를 요청함.

2. 다나카 일본 수상의 한국 관계 발언
• ‌ 다나카 수상이 1.24.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구식민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1.29.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엄중 항의함. 
• ‌ 다나카 수상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본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며, 관방장관도 1.29.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임을 해명함.
• ‌ 다나카 수상은 2.1. 중의원에서 과거의 역사는 사실로서 논평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2.4.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함.
- 주한 일본대사는 2.6. 외무부장관에게 일본 수상의 발언은 과거 불행에 대한 반성의 뜻이라고 해명

3. 동경교육대학 부속고등학교 입시문제 왜곡 출제
• ‌ 2월에 시행된 동경교육대학 부속고등학교 입시문제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이 밝혀지자, 외무부는 5.2.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시험문제지의 제공과 일본 정부의 필요조치 등을 요구함.

4. 주고베총영사관 건물 낙서 및 국기 모독 사건
• ‌ 주고베총영사관은 9.21. 동 총영사관 건물 앞 벽에 “반 박”이라는 낙서와 오물통에 버린 태극기를 발견하여 이를 일본 경찰에 신고함.
• ‌ 외무부 아주국장은 9.2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함.
• ‌ 일본 외무성은 10.9.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

서울시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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