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 문제

[5926] 한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 문제

한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 문제

한국항공기의일본영공침범문제

6760

1974

1974

동북아1과

722.1

일본

대한민국

대만

C-0070

24

0001-0016

2005

1. 주일본 대사관은 1974.1.30. 외무부에 일본 외무성이 대사관 관계자에게 한국 공군 팬텀기 1대가 1.26.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및 경위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보고함.
• ‌ 한국 공군기가 대만(구 자유중국)에서 제주도 방향으로 비행 중 규슈지역 일본 영공을 통과함.
• ‌ 1.29. 한국대사관 무관이 일본 항공 자위대 본부를 방문하여 비공식적으로 침범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함.
• ‌ 일본 외무성은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통보함.
• ‌ 일본 측으로서는 동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문제화할 의향은 없음.

2. 한국 국방부가 1974.2.5. 외무부에 동 사건이 대만 정비창에서 정비를 받은 공군기가 대구 기지로 귀환 비행 중 항법 보조 장치 및 방위지시 계기의 결함과 조종사의 목측 항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2.8. 주일본대사관에 사건 경위 설명과 함께 한국 정부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일본 외무성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공군

침범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