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인 처리 문제, 1989-90

[59246]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인 처리 문제, 1989-90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인 처리 문제, 1989-90

베트남난민위장중국인처리문제,1989-90

31521

1989

1990

국제법규과

동북아2과

영사과

793.3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

2020-0141

12

0001-0131

2021

1989~90년 중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된 베트남 난민 위장 중국계 난민 87명의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9.5월 베트남 난민 79명이 한국 덕적도에 불법 진입하여 부산 난민수용소로 이송됨.
 • 안기부 심문 결과 동인들은 중국을 탈출한 베트남 화교출신이라고 진술함.
  - 1978.4~79.5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생활하다 차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중국을 탈출

2. 처리
 • 외무부는 1989.9.27. 중국 측에 동인들의 인수를 요청하기로 하고 주홍콩총영사에게 신화사 채널을 통해 인수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근거: 난민들이 최근 10년간 중국에 거주한 중국인라고 진술,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들이 중국이주 당시 중국 정부가 이들의 거주를 허용했으므로 중국에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
 • 주홍콩총영사관 관계관은 10.20. 신화사 관계자를 접촉하여 동 중국인들의 조속 인수를 요청함.
  - 신화사 관계자는 10.18. 중국 관계당국에 의하면 35명의 신분이 판명되었는데 그중 32명은 중국에 이주한 인도차이나 난민이며 3명은 중국인이라고 설명함.

3. UNHCR유엔난민가구을 통한 교섭 및 처리
 •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1990.7.2. UNHCR 도쿄사무소장 면담 시 동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바, 한･중국 양국간 외교관계가 없어 교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UNHCR이 중계자로서 난민들의 인적사항을 중국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토-쿄-

Busan

도쿄

유엔난민기구

외교부

베트남 난민의 한국 덕적도에 불법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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