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문제, 1990

[59245]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문제, 1990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문제, 1990

불법체류베트남인귀환문제,1990

31520

1990

1990

동남아과

793.2

대한민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2020-0141

11

0001-0131

2021

1990년 중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귀환 관련 내용임.

1. 입국 경위
 • 필리핀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의 방문을 위해 출국허가를 받은 베트남인 Pham, Ngoc Thuan이 형을 만나 미국 정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3국행을 결심함.
 • 베트남 난민수용소가 있는 한국을 택하여 주필리핀대사관에서 박물관 견학 목적으로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1990.2.24. 한국에 입국함.

2. 경과
 • 동인은 한국 체류기간 만료1990.3.1.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바,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한국 정착이나 제3국으로 출국을 희망함.
 • 심경변화로 귀국을 희망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나, 환승지인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베트남으로의 귀국을 거부하면서 다시 제3국으로의 출국을 주장하자 싱가포르 이민당국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은 후 출발지인 한국으로 환송 조치함.
 • 대한항공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탑승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경유지인 방콕에서 동인을 하기 조치하여 베트남으로 퇴거하도록 지시함.

3. 추후 조치
 • 방콕에서도 베트남으로의 퇴거조치가 불가하여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의거, 수용조치한 후 외무부 등과 재협의하여 강제퇴거 조치방안을 강구함.

방콕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