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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8-90

[59241]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8-90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8-90

재일본한국인보안사범에대한특별사면조치,1988-90

31504

1988

1990

동북아1과

791.72

일본

북한

대한민국

2020-0140

9

0001-0229

2021

1988~90년 중 재일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 및 일본 내 구명운동 상황임.

1. 1990.2월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민주화 조치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장기복역한 공안사범 1,111명에 대한 특별가석방 조치함을 발표함.

2. 1990.2월 주일본대사관은 재일한국인 보안사범인 서승의 석방 결정 발표와 관련한 일본 내 언론보도를 외무부에 보고함.
 • 서승의 석방은 신여당인 민자당 결성을 계기로 민주화 추진을 어필하기 위한 것임아사히.
 • 한국 법무부는 동인의 석방과 관련, 일본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동인과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동경
 • 한국 정부는 민주화와 국민화합의 정신에 기초, 서승을 포함한 정치범 22인 등 총 1,111명에 대해 특별가석방 결정산케이

서승의

법무부

주일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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