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1990

[59234]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1990

미국의 대외정책 일반, 1990

미국의대외정책일반,1990

31474

1990

1990

북미과

772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138

9

0001-0264

2021

1990년 중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90.2.1. 상원 외교위에서 1990년도 미국의 5대 외교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소련의 개혁정책 및 동구 국가의 민주화 지원 등 민주주의 가치 확산 
  - 동구, 아시아, 남미국가의 통제경제정책 완화 및 민간부분의 자율성 제고 등 시장경제원칙 확산 
  - 지속적인 군비통제 추구 및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 평화 증진
  - 환경보호, 테러리즘 공동대처 등 범세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세계 보호
  - 아태지역 국가 간의 새로운 지역협력체 창설 노력 및 NATO의 정치적 성격강화 등 우방국과의 동맹 강화
 • 베이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에서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의 관건이라면서 북한의 개방화를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2. 미국의 아태지역 정책 목표
 •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90.2.22. 하원 외무위 증언을 통해 1989년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로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개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1990년도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5대 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
  - 미국･일본 동반자 관리, 아시아 집단안보에 대한 컨센서스 재확인, 지역분쟁 해결, 미국･중국 관계 안정화 도모,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증진
 • 솔로몬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이 중국과의 경제교류 증진 및 소련과의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1988.12월 이래 7차례 미국･북한 간 접촉 등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함. 

3. 미국의 대NATO 정책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0.5.4.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 동구의 민주화와 유럽 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따라 유럽에서 미국의 철수를 주장하는 신고립주의에 반대한다고 하고 미국은 유럽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노태우

제임스 베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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