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나마 사태, 1988-90. 전6권 V.4 1989.10-11월

[59230] 파나마 사태, 1988-90. 전6권 V.4 1989.10-11월

파나마 사태, 1988-90. 전6권 V.4 1989.10-11월

파나마사태,1988-90.전6권v.41989.10-11월

31444

1988

1990

중미과

772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파나마

미국

베네수엘라

2020-0137

1

0001-0159

2021

1989.10~11월 간 파나마사태 관련 주요 정세 동향임.

1. 파나마 군부 소장파가 주도하는 반노리에가 쿠데타가 1989.10.3. 발생함.
 • 친노리에가 정부군은 쿠데타를 진압하고 10.3.부터 무기한 통행금지 실시, 일체의 집회 불허, 언론보도 통제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함.

2. 노리에가 장군은 1989.10.12. 쿠데타 진압 이후 5개항의 비상조치를 발표함.
 • 공직자 보수 무기한 동결
 • 공직자 해임 제한 관련 법규 효력 정지
 • 교수･교사 임면 및 전보권 행사 관련 법규 효력 정지
 • 일체의 집회･결사 금지
 • 정부임명 지역대표위원회 위원501명에 대한 노리에가 장군의 총감독권 부여 

3. 미국 행정부는 1989.11.3.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1990.1.1.부터 금지 조치를 검토함.
 • 한국 정부는 파나마선적 보유 한국 해운사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을 통보

4. 제16차 OAS 총회에서 1989.11.13.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대표는 파나마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 파나마 국민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시까지 파나마 주재 OAS 회원국 대사를 소환함.
 • OAS 역내위원회를 결성하여 합헌 정부 출범을 위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함.

마누엘 노리에가

미주기구(OAS)

미국의 파나마 침공

반노리에가 쿠데타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