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59218]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몬트리올의정서가입국회의,제2차.london,1990.6.27-29

31356

1990

1990

경제기구과

768.32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31

12

0001-0293

2021

정부는 1990.6.27.~29.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에 오재희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가입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57개국
 • 미가입국: 한국, 중국, 인도 등 20개국

2. 회의 일정
 • 실무회의6.20.~26.
 • 각료급 회의6.27.~29.

3. 주요 의제
 • 의정서 개정 및 조정CFC 사용규제 스케줄 등
 • 대개도국 재정체계 및 기술이전 관계신탁기금 설립 및 기술지원 방안 연구
 • 불준수non-compliance 절차 및 제도 장치

4. 한국 정부 입장
 • 대선진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될 수 있는 1993.1.1. 이전까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 동 의정서 가입을 위해 상공부는 규제물질 제조와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법 제정을 추진 중
 • 한국은 개도국이면서도 규제물질 소비량이 0.6kg에 달해 개도국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과 같은 재정부담 및 삭감일정 준수가 불가피
  -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개정안 규제일정의 지나친 강화 반대 
 • 현 몬트리올의정서는 규제물질 소비량이 0.3kg을 넘는 개도국은 재정･기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교섭 필요

오재희

유럽연합(EU)

제2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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