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18]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 제2차. London, 1990.6.27-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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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6.27.~29.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회의에 오재희 주영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가입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57개국
     • 미가입국: 한국, 중국, 인도 등 20개국
    
    2. 회의 일정
     • 실무회의6.20.~26.
     • 각료급 회의6.27.~29.
    
    3. 주요 의제
     • 의정서 개정 및 조정CFC 사용규제 스케줄 등
     • 대개도국 재정체계 및 기술이전 관계신탁기금 설립 및 기술지원 방안 연구
     • 불준수non-compliance 절차 및 제도 장치
    
    4. 한국 정부 입장
     • 대선진국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될 수 있는 1993.1.1. 이전까지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 동 의정서 가입을 위해 상공부는 규제물질 제조와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법 제정을 추진 중
     • 한국은 개도국이면서도 규제물질 소비량이 0.6kg에 달해 개도국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선진국과 같은 재정부담 및 삭감일정 준수가 불가피
      -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개정안 규제일정의 지나친 강화 반대 
     • 현 몬트리올의정서는 규제물질 소비량이 0.3kg을 넘는 개도국은 재정・기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교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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