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1990. 전2권 V.1 1-5월

[59208]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1990. 전2권 V.1 1-5월

한.미국 간 지적소유권 협의, 1990. 전2권 V.1 1-5월

한.미국간지적소유권협의,1990.전2권v.11-5월

31253

1990

1990

통상1과

765.55

대한민국

태국

대만

미국

2020-0124

18

0001-0249

2021

1990년 중 한･미국 양국간 지적재산권 협의 관련 내용임. 

1.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가 1990.1.6. 상공부장관과의 신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 중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 지적재산권 관련 통화요지, 1990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제7차 지적재산권 문제 대책반 회의자료, 상공부 통상협력관실 작성 수록 

2. 미국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을 위한 업계의견서
 • 1990.2.23. 총 6건 접수 마감이중 3건이 한국을 언급
  -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비디오 및 레코드 무단복제, 리복 운동화 위조품 
 • 1990.3.9. 리복 운동화 위조품 수출 관련, 리복사 측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희망 

3.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90.4.20.
 • 1990년도 종합무역법에 의한 지적재산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성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Nancy Adams USTR 부대표보 
 • 주요협의 의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단속,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 입법사항 등

4.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 미 상무부 주관으로 1990.5.23.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태국의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 미국 상의, 지재권연맹 등 IPR 관련 단체, 리복, 코닥 등 주요 업체 참여
 • 한국과의 지재권 문제 관련 발표자들은 특허법, 저작권법은 미국수준으로 개정되었고, IPR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모조품, 복제품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

Nancy Adams

칼라 앤더슨 힐스

이기성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상의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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