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PEC SOM고위관리회의 계기 한.미국 통상관계 협의. 서울, 1990.10.23-26

[59198] APEC SOM고위관리회의 계기 한.미국 통상관계 협의. 서울, 1990.10.23-26

APEC SOM고위관리회의 계기 한.미국 통상관계 협의. 서울, 1990.10.23-26

apecsom고위관리회의계기한.미국통상관계협의.서울,1990.10.23-26

31207

1990

1990

통상1과

765.311

대한민국

미국

2020-0122

4

0001-0152

2021

정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준비 고위실무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측 인사와 1990.10.23.∼25. 한･미국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함.

1. 방한 인사
 •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Fauver 국무부 부차관보
 • Cashman 상무부 동아태담당국장

2. 주요 일정
 • 10.23.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 10.24. 소고기 협의농수산부 축산국장, 담배 협의재무부 국고국장
 • 10.25. 상공부 통상협력관 및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면담, 포도주 협의재무부 경협국장

3. 한･미국 간 통상 현안
 • 무역불균형 개선, 사치품 과소비 자제 운동
 •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 계획 연기, 포도주 주세율 인상
 • 외국산담배 소비세 배분방식 및 광고 판촉활동
 • 소고기 SBS 판매제도, 지적재산권, 은행 및 자본시장, 화장품 수입절차, 통신 개방
 • BOP국제수지 원용중단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약속 이행
 • 조선보조금, 농산물 검역
 • Cargills사 식용유 정제업 투자 및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건설

4. 미국대표단과의 협의면담 시 한국 정부 대응 내용
 • 미국 측 입장 적극 수용
  - 수입품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소고기 SBS 판매제도 개선
  - 담배 잡지광고 횟수규제 완화, 외국은행 신탁업무 범위 확대, 화장품 수입 관련 서류 간소화
  - Cargills사 외국인 투자허가, Marriott사 기내식 공장 건설
 • 이행계획 추진 표명
  - 포도주 관세인하, 화장품 수입허가제도 개선, 통신 VAN사업 외국인 투자개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입법
 • 점진적 개선노력 입장표명
  - 차별적 담배소비세 제도개선, 금융산업 경쟁 촉진
  - 자본시장 국제화, 소비유통업 개방
 • 한국입장 설득
  - 포도주 주세율 인하
  - 관세율 인하계획 연기30%에서 25%로 인하

서울시

Cashman

Kristof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국무부

미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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