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회의. Washington D.C., 1990.3.13-14

[59194] 한.미국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회의. Washington D.C., 1990.3.13-14

한.미국 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실무회의. Washington D.C., 1990.3.13-14

한.미국간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실무회의.washingtond.c.,1990.3.13-14

31187

1990

1990

통상1과

765.31

대한민국

미국

2020-0120

11

0001-0201

2021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가 1990.3.13.~14.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상기 외무부 통상1과장
 • 미국 측: Howard M. Krawitz 국무부 동서교역담당관

2. 주요 의제
 •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양해각서1989.5월 발효의 이행문제 협의

3.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그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의 조직정비, 인원보강,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방지를 위한 수입 및 통관증명 발급제도를 가급적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정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설명
 • 미국 측은 이와 관련 한국의 IC/DV 제도 도입 시, 미국산 low-level 기술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수출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 외에 미국의 고급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것을 약속
 •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최근 동구권 개혁이 가져다 준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COCOM 통제완화의 가능성에 유의하고, 향후 통제완화 품목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함.

4. 미국 측은 1990.3.27.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관련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워싱턴

Howard M. Krawitz

박상기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주미국 대사관

한·미국 간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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