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92]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3 1990.10-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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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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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미국 금융정책 회의가 1990.11.9.~10.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Charles Dallara 미 재무부 차관보
    
    2. 주요 내용
     • 미국 측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억제 효과를 갖는데 우려를 표함.
      - 한국 측은 과소비 억제운동은 근검절약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있음을 강조
     •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 측은 외국은행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991년 중 외국은행에 대한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을 설명 
      - 미국 측은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위한 내국민대우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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