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2 1990.4-9월

[59191]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2 1990.4-9월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2 1990.4-9월

한.미국금융협력,1989-90.전3권v.21990.4-9월

31173

1989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9

7

0001-0188

2021

1990년 중 한･미국 금융협력과 관련된 내용임.

1. 1990.3∼4월 은행감독원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결과 SEPAC 등 일부 외국은행이 외국환 부당매각, 선물환, 연장거래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을 적발함.
 • 1990.7월 한･미 외무장관회담 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행 한국지점 직원이 조사를 받고 귀국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적절한 협조를 요청함.
 • 재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법규 위반행위를 설명하면서, 제재조치가 결정되기전 직원 귀국 조치 등 사실무근 내용이 전달된데 유감을 표명하고, SEPAC 등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기관 경고만 하고 직원에 대한 개별적 제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1990.8.20.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함.

2. 미 National Treatment Study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재무부는 1990.9월 미 재무부 작성 National Treatment Study 초안의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 재무부에 통보함.
  - Koreas Comments to the U.S. Treasurys National Treatment Study

제임스 베이커

주한 미국 대사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