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1 1989-90.3월

[59190]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1 1989-90.3월

한.미국 금융협력, 1989-90. 전3권 V.1 1989-90.3월

한.미국금융협력,1989-90.전3권v.11989-90.3월

31172

1989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9

6

0001-0267

2021

제1차 한.미국 금융정책 회의가 1990.2.26.~27 서울에서 개최됨.

1. 일시 및 장소: 1990.2.26.~27., 재무부 

2.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Dallara 재무부 차관보

3. 의제
 • 양국의 거시경제 전망
 • 한국의 금융자율화 및 자본시장 개방
 • 외국은행의 국내영업
 • 환율동향 및 외환시장 자유화

4. 의제별 회의결과
 • 한국은 금융산업 구조 및 규제현황과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 실적 등에 대해 설명한바, 미국측은 1988년 금리자율화 조치를 환영하나 더 많은 부분의 정책금융 축소가 필요한다고 언급
 • 한국은 1992년 증시 개방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외국증권사의 국내영업은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됨을 설명
 • 미국 측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과의 동등대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은 환율절하를 통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거나 환율이 부당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새로운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 외환당국 개입을 통하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

서울특별시

이용성

제1차 한·미국 금융정책 회의(1990)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