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0

[591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반덤핑 위원회, 1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1990

3113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2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7

9

0001-0127

2021

1990.4월과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0.4.23.
 •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재무부 직원 등
 • 각국의 법령토의: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호주 등 법령 
  - 한국 법령: EC, 캐나다, 호주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제출, 일몰조항 도입을 통한 법령 운용의 안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주의 환기 
 • EC의 한국 및 일본산 CDP에 대한 반덤핑조치 반박
  - 일본은 자국산 및 한국산 CD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가격 비교의 균형을 잃고 기타 수출자에 대해 불리한 요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한데 대해, 한국대표단은 일본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신규 수출자 등에 대한 가장 불리한 덤핑율 적용은 불합리하고 규정에 위배됨을 강조

2.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0.10.23.~24.
 • 대표단: 주제네바대표부 재무부 직원
 • 훈령
  - 한국 관세법령 심의 시 EC 등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설명
  - EC, 미국 등 개정 반덤핑 법령 심의 시 GATT와의 일치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 전문가 회의 개최 시 동 회의에 적극 참여
  - 한국이 덤핑조사하고 있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폴리아세탈 건에 대한 EC, 미국의 질문 및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 대처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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