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추진, 1983-90

[59186] 소련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추진, 1983-90

소련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추진, 1983-90

소련의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입추진,1983-90

31124

1983

1990

동구1과

통상기구과

764.51

몰타

러시아

미국

2020-0116

11

0001-0124

2021

1983~90년 중 소련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82년 소련은 GATT 옵서버 자격을 신청하였으나 회원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취소됨.
 • 1989.11월 Ivanov 소련 대외경제관계위원회 부의장은 Dunkel GATT 사무총장 면담 시 소련의 GATT 가입의사를 재차 표명하고 우선 옵서버 가입 방안을 협의함.
 • 1989.12월 미국･소련 몰타 정상회담 시 미국은 소련의 GATT 옵서버 참가에 지지 의사를 표명함.
 • 1990.3.8. 소련은 GATT 총회 및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 신청서를 제출함.
 • 1990.5.14. GATT 사무총장은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 관련 5.16. GATT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
  - 옵서버 가입여부는 GATT 이사회에서 체약국의 컨센서스로 결정함.

2. 한국 입장
 • 1990.3.15.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은 한･소련 관계진전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련에 대한 옵서버 지위 부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3.23. 주제네바대사는 Dunkel 사무총장 주재 비공식 회의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함.

3. 소련의 GATT 옵서버 가입 결정 
 • 1990.5.16. GATT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소련에 GATT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함.
  - 미국대표는 소련의 옵서버 가입을 환영하고 소련이 GATT 무역체제에 적합하도록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소련대표는 자국의 경제개혁의 내용을 GATT에 계속 통보하겠다고 언급함.

제네바

Ivanov

아서 던켈

세계무역기구(WTO)

외교부

한·몰타 총리회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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