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1 1980-86

[59185]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1 1980-86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1 1980-86

중국의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입문제,1980-90.전3권v.11980-86

31121

1980

1990

동북아2과

통상기구과

764.51

중국

대한민국

대만

2020-0116

8

0001-0144

2021

1980~86년 중 중국구 중공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중국은 1985년도부터 GATT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오고 있으며, 1986.6월 GATT 특별이사회에서 GATT 가입 의사 및 New Round 협상 참여 희망을 표명하고, 7월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GATT 복귀 의사를 공식 통보함.
  - 1950.5.5. GATT를 탈퇴한 대만구 중화민국은 GATT의 원회원국
  - 한국은 1967년 GATT 가입

2. 한국 정부의 평가
 • 중국이 GATT 가입을 통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GATT 회원국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교역상의 최혜국대우와 양허관세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서방 경제질서 편입으로 한국과의 교류 가능성 증대 및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으나, 중국이 GATT상의 최혜국대우와 양허관세 수혜로 국제경쟁력 제고 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예상됨. 

3. 한국 정부의 입장
 • 현재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GATT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바 중국의 GATT 가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중국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를 위해 중국의 GATT 가입 방안에 찬성을 표명하도록 함.
 • New Round 협상 참가문제 관련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의 참가를 지지하고 있는바, 한국 정부도 중국의 참가를 지지함.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GATT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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