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59184]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11-6월

31118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미국

2020-0116

5

0001-0242

2021

1.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회의1990.1.29.∼30., 제네바
 • 정부 대표: 태응렬 재무부 사무관 등

2. 제18차 UR/TRIMs 회의1990.5.17.∼18., 제네바
 • 정부 대표: 김교식 재무부 사무관 등 

3. 제19차 UR/TRIMs 회의1990.6.13.∼15., 제네바
 • 정부 대표: 김종창 재무부 투자진흥과장 등 
 • 회의 결과
  - 과거 각국 제안을 기초로 종합 정리된 의장 초안을 검토
  - 미국, EC구주공동체, 북유럽,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장 초안이 선진･개도국안을 절충한 협상안으로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인도,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은 의장 초안이 선진국 입장을 주로 반영한 점을 들어 이를 토대로 한 논의에 반대 표명
  - 선진･개도국 간 심각한 이견 대립 계속금지개념 도입 문제, 개발측면 고려 문제
  - 7월 TNC 회의 보고를 목표로 차기 회의1990.7.12.∼13.까지 비공식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4. 주요 의제 및 한국입장
 • 의제
  - TRIMs에 관한 북유럽 제안 및 EC 제안 토의
  - 무역과 관련 있는 TRIMs의 제재 및 무역과 무관한 TRIMs의 제재
  - 보조금 관련 문제
  - 여타 분쟁조정 및 개도국 우대조항 등
 • 한국 입장
  - TRIMs의 규율은 현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에 따라 가능
  - 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상계 관세협상 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역과 관련 있는 TRIMs의 규제를 위해서는 GATT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 도입이 필요함.

Geneva

김교식

김종창

태응렬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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