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건설/노동력 이동, 1990

[59183]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건설/노동력 이동,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건설/노동력 이동,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건설/노동력이동,1990

31108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0-0115

7

0001-0226

202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노동력분야, 건설･엔지니어링분야 회의 관련 내용임. 

1. UR/GNS 노동력 이동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6.25.~27.: 멕시코 제안, 인도 등 8개국 공동제안서 중심 토의
  - 제2차 회의1990.9.3.~4.: 미국 제안 비공식 문서 중심 토의
  - 제3차 회의1990.10.8.~9.: 작업반 의장보고서 토의 및 채택
  - 특별작업반회의1990.10.24.~25.: 선진･개도국 간 기존입장 반복
 • 주요 쟁점사항선진･개도국 간 대립
  - 노동력의 이동범위: 노동력 숙련도에 따른 서비스 공급인력의 범위
  -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접근방법: 부속서 규정개도국과 양허협상선진국 간 대립
 • 노동력 이동과 관련된 문제의 다양성, 민감성 및 선진･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 작업반 의장보고서도 양측의 입장을 나열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

2. UR/GNS 건설･엔지니어링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6.28.~29.: 한국의 건설부문 주석서 비공식 문서 제출
  - 제2차 회의1990.9.4.~5.: 한국 제출 문서 토의, 정부조달과의 문제 등 토의
  - 제3차 회의1990.10.10.~11.: 작업반 의장보고서 중심 토의
  - 특별작업반회의1990.10.24.~25.: 회원국간 입장 반복, 시장접근은 양자 양허협상에서, 정부조달은 별도 규범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
 • 주요 논의사항
  - 건설 주석서 필요성 여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정의 규정 필요성
  - 건설의 특성 관련 문제: 공개주의, 시장접근, 정부조달, 개발개념, 인력이동 등
 • 한국은 건설부문 주석서,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부속서에 대한 제안서 제출 등 토의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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