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메콩강 취항 한국선박 방호를 위한 크메르 군인 승선 및 무기탑재 문제

[5918] 메콩강 취항 한국선박 방호를 위한 크메르 군인 승선 및 무기탑재 문제

메콩강 취항 한국선박 방호를 위한 크메르 군인 승선 및 무기탑재 문제

메콩강취항한국선박방호를위한크메르군인승선및무기탑재문제

6752

1974

1974

동남아과

722.1

캄보디아

대한민국

C-0070

16

0001-0022

2005

공산군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캄보디아(구 크메르)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월남과 프놈펜 사이의 메콩강을 이용하여 유류 수송을 하는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해 무장 군인 탑승과 무기 탑재 필요성에 대하여 외무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 간에 교신한 내용임.

1. 캄보디아 정세 및 한국의 지원
• ‌ 1973.4월 및 9월 공산군의 총공세로 프놈펜이 함락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외무부는 비상 잔류 공관원을 제외한 공관원 가족 및 교민의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8월 론놀 캄보디아 대통령 특사 방한 시 요청한 군사훈련 요원 파견은 거부하는 대신에 식량 원조는 제공함. 

2. 한국 선박 보호
• ‌ 1974년 들어 캄보디아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은 1.11. 외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메콩강에서 캄보디아 해군 호송 하에 석유물자 수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선박 4척의 운영 회사가 동 대사관에 선박 보호를 위하여 선박에 캄보디아 군 탑승과 무기 탑재 동의를 요청해 왔다며 이에 외무부의 훈령을 요청함. 
• ‌ 외무부는 1.14. 주캄보디아대사관에 현재 캄보디아 해군의 호송이 선박 안전 운행에 불충분한지 여부, 무기 탑재와 군인 탑승이 선박 운행의 안전도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 무장 군인의 탑승으로 공산군의 공격 유발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 ‌ 주캄보디아대사관은 1.17. 외무부에 유조선들이 공산군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다른 선박들은 이미 무기 탑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공산군의 메콩강 차단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로 국제법상 및 대외정책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함.
• ‌ 외무부는 1.21. 군인 탑승과 무기 탑재는 선박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산군의 공격 유발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 결정하라고 하면서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이들 선박의 계속적 취업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건의하도록 지시함.
- 이에 대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선박회사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나, 공격 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보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공산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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