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3 결과보고

[59166]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3 결과보고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8차. Washington D.C., 1989.12.7-8. 전5권 V.3 결과보고

한.미국경제협의회,제8차.washingtond.c.,1989.12.7-8.전5권v.3결과보고

30907

1989

1990

통상1과

761.313

대한민국

미국

2020-0102

3

0001-0478

2021

1989.12.7.~8.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결과보고 내용임.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차관
 • 미국 측: McCormack 국무부 경제차관

2. 의제
 • 경제현황 및 구조조정
 • 양국간 개별경제현안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3. 주요 협의내용한국 측 주안사항 및 미국 측 반응
 • 1990년 슈퍼 301조 협상 수락불가 강조
  - 미국 측은 신분야 슈퍼 301조 발동 자제 시사
 • 한국 경제의 어려움 설명
  - 미국 측은 한국의 경제악화에 대한 이해 표명
 • 농산물시장의 점진적 개방 이해 촉구
  - 미국 측은 차후 개방계획 수립 시 미국 측 관심사항 최대한 반영 요망
 • 소고기 수입쿼터제 유지 불가피 강조
  - 미국 측은 슈퍼 301조 조치 시한 내 진전 희망
 • 한국산 배 통관보류 강력 항의
  - 미국 측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양국 협조 제의
 • BIE국제박람회기구의 대전박람회에 대한 공인지지 요청
  - 미국 측은 최고위층에 보고 및 성의있는 재검토 약속
 • 기타 협의사항
  -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감 표명, 통신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개방 방침 설명 등

4. 평가
 • 1989.10월 한･미국 정상회담 시 통상현안의 호혜적 해결 합의에 기초한 협력관계발전에 기여
 • 한국입장을 의연한 자세에서 표명
 • 구조적 전환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미국 측 이해 제고
 • 지역협력 등 국제경제 정세변화에 대한 공동대처 및 UR 협상을 통해 세계자유무역체제 유지 신장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합의

컬럼비아구

리처드 T. 맥코맥

신동원

국제박람회기구(BIE)

제8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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