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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2 결과보고

[59156] 한.EC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2 결과보고

한.EC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2 결과보고

한.ec모니터링회의.brussels,1990.7.10-11.전3권v.2결과보고

30895

1990

1990

통상2과

761.312

대한민국

2020-0101

3

0001-0148

2021

1990.7.10.~11.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결과임.

1. EC 측 제기사항
 • 지적재산권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지적재산권은 Package 협상으로 하며, GSP 복구 및 보상이 어려운 경우, 본 건은 새로운 차원에서 재협의 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EC 측이 동의함. 한국 측의 성의 표시 문제는 귀국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EC에 통보하기로 약속
 • 시장개방
  - EC 측은 일부 품목 수입제한 철폐, 무역업 면허 자유화, EC 안전규격 인정, 수입가격 표시제 중지, 외국인 차별 과세 시정,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운동 중지 등 요구
  - 한국 측은 일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장자유화 및 자유무역주의 원칙 불변 강조
 • 외국인 투자
  - EC 측은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축소, 영업자금 도입 제한 완화, 한국지사에 대한 과세차별 시정 요구
  - 한국 측은 제반조치의 비차별적 성격 및 필요성 설명
 • 주류
  - EC 측은 종가세제의 종량세제 전환 및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의 주세상 차별 시정 요구 
  - 한국 측은 전반적 세법 개정 시 검토 예정으로 구체적 입장은 7월 말까지 EC 측에 통보하기로 약속

2. 한국 측 제기사항
 •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촉구
  - 한국 측은 EC의 반덤핑제소 남발 자제 및 차별적 운영 시정 요구, 프랑스 잔존 수입규제 철폐 요구, 한국산 자동차기아자동차 수입제한 시정을 촉구
  - EC 측은 반덤핑은 자의적, 산업보호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자동차 문제 등은 관련 회원국과 협의하기로 약속
 • 과학기술협력
  - 양측 관계자 회의 개최 합의1990.10월, 브뤼셀
 • 통신분야 협력
  - 정보교환, 공동연구 추진 합의

3. 평가 및 전망 
 •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EC 측의 강경한 입장이 재확인된바, 가까운 시일 내 EC 측 입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4. 한･EC 모니터링 회의 토의 요록Agreed Summary
 • EC 측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EC 측이 수락함으로써 종결1990.11.23.

Brussels

유럽연합(EU)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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