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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5] 한.EC 모니터링 회의. Brussels, 1990.7.10-11. 전3권 V.1 사전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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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가 1990.7.10.~11.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 EC 측: Giola EC 집행위원회 대외부총국장

2. 주요 의제
 • 통상, 투자 및 금융, 과학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문제 등

3. 회의 시 주요 논의 사항1990.6.8., 주EC대사관 보고
 • EC 관심사항
  - 시장개방: 수입자유화 및 세이프가드, 무역업 면허,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offer agent 및 수입금융 제한, 안전규격, 관세평가, 수입가격 표시, 동식물 검역, 주류, 자동차, 다이아몬드, 소비재상품 수입억제운동
  -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업종, 금융제한 및 은행업 규제, 고정 사업장에 대한 과세, 보험
  - 해운
  - 지적재산권
 • 한국 측 관심사항
  - EC 시장접근: 반덤핑, 프랑스 잔존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제한
  - 과학기술협력
  - 통신분야 협력
  - SEM단일유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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