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1988-90. 전3권 V.2 1989.9-12월

[59144]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1988-90. 전3권 V.2 1989.9-12월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1988-90. 전3권 V.2 1989.9-12월

대북방경제협력추진체제정비강화방안,1988-90.전3권v.21989.9-12월

30861

1988

1990

동구1과

동북아2과

761.1

중국

2020-0099

3

0001-0245

2021

1989.9~12월 중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경제대표단 선발팀 방중
 • IPECK 경제대표단이 1989.8.23.~29. 중국을 방문하여 CCPIT중국무역촉진위원회 실무진들과 협의한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와 주요 인사 방문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중국 측은 1989.9.9. 한국재계 방문단의 방중 연기를 제안함.

2. 북방경제협력 관련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1989.11.10.
 • 참석자
  -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관
 • 경제기획원 제의내용
  - IPECK와 코트라 기능 분담
  - IPECK의 인력보강 및 보조금 지원 확대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경제기획원이 각부처의 입장을 참고하여 경제기획원 측 안을 작성하여 차기 북방경제정책실무위에 상정하기로 함.

3.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1989.12.22.
 • 경제기획원은 제13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아래 토의자료를 배포함.
  - 국가별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원
  - 중국과도 소련방식에 의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창구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대화창구로 활용
 • 이와 관련, 외무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1989.12.30. 예정 참석에 대비하여 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립함.
  - 정부간 합의 시에만 정부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기본원칙 견지하에 정부간 합의 이전 민간기관의 정부기능 대행안은 반대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획재정부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

국제민간경제협력위(IPECK)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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