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43]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 1988-90. 전3권 V.1 1988-89.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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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8월 중 대북방 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립 계획
     • 외무부는 1988.7월 전경련으로부터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립 계획에 관해 통보받은 후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 부처에 동 계획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목적 및 기능: 한・중국 민간경제협력의 창구역할, 중국 진출 관련 민간 경제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한・중국 경제교류 촉진 사업, 연구・조사 및 정보서비스 사업
    
    2. 한・중국 경제관계 민간협의회 설치를 위한 대표단 방중
     • 1989.7.19.~23. 황인정 IPECK국제민간경제협력위 부회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과장 등이 중국을 방문하여 CCPIT중국무역촉진위원회를 접촉하여 CCPIT와 IPECK를 중심으로 한・중국 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한국 경제계 대표단이 9.5. 방중하여 양국 경제계 대표단 간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하순 중국 경제계 대표단이 방한하여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창립함.
    
    3. 관계 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9.8.1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하에 외무부, 상공부 등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중국 민간경제협력위 설치문제에 관해 협의한바, 추후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4. 관계 부처 장관회의 개최
     • 1989.8.18. 개최된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1989.9.5.~12. 사절단 방중을 추진하되 정부사절단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대통령 방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측 반응을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탐문한 결과에 따라 사절단 규모, 구성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주미국대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대통령의 10월 방미행사를 앞두고 동 대표단의 파견이 미국 의회 및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어 금번 경제대표단의 중국 파견을 대통령 방미 이후로 연기함이 좋겠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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