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5913]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구중공)의대한반도정책

6747

1974

1974

구주과

721.3

중국

북한

대한민국

C-0070

11

0001-0033

2005

1. 외무부는 1974.12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소련 및 중국(구 중공)의 대한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 상황에 대한 양국의 언급 내용 및 태도를 수집 분석함.
• ‌ 소련·중국 분쟁 격화, 미국·중국 및 일본·중국 화해 및 북한의 친중화,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 
남북대화 등으로 소련은 한국에 대하여 적대적 자세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함.
-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중국에로의 편향을 견제하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 이러한 한국·소련 접근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이 맹렬하게 비난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도 검토됨.
- 중국은 북한을 포섭하기 위하여 북한의 대남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소련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소련에 대한 스마일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 중국은 소련의 대한국 진출을 억제하고 한반도 통일 시까지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서의 Two Korea 개념을 적극 배제하려고 노력함.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내용임.
• ‌ 1974.11.19. 중국 신화통신은 소련이 한국 정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최근 한국·소련 접근 사례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함.
- 외무부는 중국과 소련이 대한국 관계 개선에 있어서 모두 북한을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 11.20. 주일본대사관은 방일 중인 중국대표단이 한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며 한국을 승인하지 않음.
- 중국 고추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홍콩소재 상인들 간에 주선된 것으로 중국 당국과의 직접 거래는 아님.
• ‌ 11.21. 주홍콩총영사관은 신화통신의 비난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본부에 보고하면서, 
중국의 대한국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평가하나 북한을 자극할 정도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 중국의 교관화는 1973.9월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면담 시 한·중국 대사급 비밀접촉 시도는 “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반대한다고 언급함. 
• ‌ 중국의 주은래는 오히라 일본 수상 방중 시 면담에서 한·중 국교수립은 남북대화를 저해할 것이므로 수교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

박정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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