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한정책

[5912] 일본의 대한정책

일본의 대한정책

일본의대한정책

6746

1974

1974

동북아1과

721.2

일본

대한민국

C-0070

10

0001-0197

2005

1974년도 일본 수상, 외상 및 외무차관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언급한 내용임.

1. 도고 외무차관 발언(5.24. 일본기자클럽 오찬 연설)
• ‌ “일본의 당면한 외교문제” 라는 제목으로 한·일 관계 중시, 한반도에서의 남북 평화공존 지지, 한국의 대공산권 수교에 대한 지지 등

2. 기무라 외상 발언(8.9. 아사이신문 인터뷰)
• ‌ 한반도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주변 4강이 공동책임을 지고 국제회의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바람직함.
-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은 동 언급 내용이 외상의 개인 의견이라고 함.

3. 기무라 외상 발언(참의원 답변) 
• ‌ 8.19. 답변
- 만일 유엔이 한국 문제에 관한 입장을 변경할 경우, 일본은 북한 승인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1969년 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정책을 선언한 이래 여건의 변화가 있어 왔음.
• ‌ 8.29. 답변
-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극히 중대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함.
- 이와 관련, 한국 외무부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일본 NHK가 8.30. 보도함. 
- 한국 외무부의 항의 등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감안, 일본 외상은 8.30. 기자회견을 열고 6·25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함.

4. 기무라 외상 발언(8.30. 외신기자클럽 오찬 연설)
• ‌ 남북대화, 유엔군 주둔으로 남북한 간 세력균형 및 평화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미 방위협정으로 6·25 때와 비교하여 환경이 개선되었고, 박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에 대한 일본 내 수사 확대에는 법적 제한이 있음.
- 박 대통령은 8.30.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8·15 저격사건의 배후인 조총련 활동을 불법화하도록 일본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5. 미야자와 외상 발언
• ‌ 김대중 사건의 조속한 종결이 좋겠음(12.11. 방송 인터뷰).
• ‌ 김대중 사건은 한국에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야 하고 조총련 규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 파괴의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규제할 것임을 박대통령에게 전달하였음(12.17. 
참의원 답변). 
• ‌ 한국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전임자와는 반대의 일을 하겠음(12.20. 아사이 신문 인터뷰). 
• ‌ 한국과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임(12.24. 참의원 답변).

6. 미키 수상 발언(12.16. 중의원 답변)
• ‌ 북한과의 수교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희망함.

김대중 납치 사건

박 대통령 암살시도 사건

미키 수상

일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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