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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간 약정, 1987-90

[59112] 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간 약정, 1987-90

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간 약정, 1987-90

과학기술협력관련기관간약정,1987-90

30688

1987

1990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2020-0087

6

0001-0150

2021

1987~90년 중 과학기술협력분야 기관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한국 KAIST와 IVIC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 간의 약정1987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5.19. 한･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 간 약정안은 국가또는 정부 간의 조약이 아닌 기관간 약정에 해당하므로, 동 약정안에 파견되는 과학자 또는 전문요원의 경비부담과 관련, 동 경비부담이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KAIST의 경상경비로서 지출될 수 있는 경미한 부담인 경우에 한하여 양국 과학연구소 간의 동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통보 

2. 한･파키스탄 과학기술처 간의 약정1988년 
 •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8.5.16. 파키스탄 정부가 1985.5.9. 서명한 한･파키스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 1988~89년도 사업에 관한 의정서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국제기구조약국의 검토의견을 문의
 • 국제기구조약국은 5.17. 시행할 협력내용의 성격상 양국 정부간 약정이 아닌, 양국 과학기술처간 약정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

3. 한국과학재단과 소련 과학아카데미간의 과학협력 및 과학자 교류에 관한 의정서1990년
 • 과학기술처는 1989.11월, 10월 방한한 IMEMO소련 과학아카데미 마르티노프 소장 일행이 제시한 한･소련 과학협력 및 과학자 교류에 관한 의정서 초안과 동 의정서 체결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1.10. 소련 측에 성격이 유사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 한국도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처보다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체결 당사자가 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
 • 과학기술처는 1990.2.7. 동 의정서 체결 상대기관을 한국과학재단으로 변경 추진을 통보
 • 2.13. Frolov 소련 IMEMO 부원장 방한 시 한국과학재단과 소련 과학원 간 과학협력 및 교류 의정서에 서명

마르티노프

베네수엘라 과학연구소(IVIC)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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