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1 7-8월

[59110]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1 7-8월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2호 V.1 7-8월

한.소련간의무역협정.전3권,1990.12.14moscow에서서명:발효조약제1022호v.17-8월

30672

1990

1990

동구1과

조약과

통상2과

741.81

러시아

2020-0086

2

0001-0193

2021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1990.8.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1. 추진 경위
 • 1990.8.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련 경제회담에서 양측은 6개 경제관계협정의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소련 측은 통상대표부 설치가 포함된 무역협정 연내 체결 제의 

2. 소련 측 문안 검토 
 • 소련 측 안은 양국에 통상대표부 상호 설치와 기능, 외교특권, 고용원 등을 협정 본문에서 규정
 • 소련은 국가무역 독점제도에 따라 “대사관의 일부”라는 법적지위 하에 60여 개국에 통상대표부를 설치 

3. 교섭 시 한국 측 입장
 • 소련의 국가무역제도를 감안, 대사관의 일부integral part of the Embassy로서 통상대표부 설치를 허용
  -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 통상대표부 설치는 불허
 ･ 통상대표부 우선설치 시, 한･소련 수교시기 지연 결과 초래 가능성 고려
  - 소련 측 입장을 고려, 수교 후 통상대표부 설치를 확인하는 부속서한을 작성하며 무역협정 본문에는 통상대표부 조항을 삭제

모스크바시

제1차 한·소련 경제회담

한·소련 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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