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3 1972-74

[59108]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3 1972-74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3 1972-74

한.일본간의해상에서의수색.구조및선박의긴급피난에관한협정.전9권,1990.5.25tokyo에서서명:발효조약제1004호v.31972-74

30639

1965

1990

동북아1과

조약과

741.33

일본

대한민국

2020-0083

4

0001-0155

2021

1972~74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내무부는 1971.12월 한･일본 간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을 조속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의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한･일본 어업 공동규제수역은 물론 동중국해와 북태평양 등 원해에 출어하는 어선이 날로 증가
 • 해난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는 경비함정 등 구조장비 부족으로 각 해역에서 발생하는 조난 선박을 신속히 구조하기 곤란한 실정

2. 외무부는 1972.2월 상기 내무부의 건의에 따라 한･일본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 재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를 건의함.
 • 1966∼67에 양국은 약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한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한･일본 어업협정이 체결된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어업은 상당히 신장하였으며, 향후 원양어업의 발전가능성을 염두하여 약정체결 문제 재검토가 필요함.

외교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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