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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6]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1 1965-6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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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1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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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06]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1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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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전9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4호 V.1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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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66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65.10.22. 한･일본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과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체결을 위한 지침을 내무부, 농림부, 교통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2. 내무부는 1966.1월 외국선박의 긴급피난에 대한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해옴.
 • 외국선박의 긴급 피난은 내무부장관이 관장
 • 긴급피난의 사유는 악천후, 선체파손, 기관고장, 중병상, 기타 예기치 못한 위해에 한함.
 • 긴급피난의 항구 및 허용 척수를 제한
 • 긴급피난시 불법상륙,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는 금함.

3. 외무부는 1966.1.29. 상기 내부무의 입장을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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