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59104]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한.체코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2권,1990.10.26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020호v.11990.3월-9.20

30628

1990

1991

조약과

통상2과

741.31

체코

대한민국

2020-0082

3

0001-0208

2021

한･체코 간의 항공회담이 1990.9.17.~19. 프라하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2.27. 체코 측, 한･체코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체코 측 초안 송부
 • 1990.4.26.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0.5.3. 양국간 항공회담 개최일정1990.6.4.~5. 원칙 합의
 • 1990.5.17. 한국 측은 회담 성격에 관한 양측 의견차이로 회담시기를 추후 협의하도록 제안
 • 1990.7월 양측은 1990.9.17.~19. 프라하에서 본회의 개최 합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체코 측: Domin 교통부 항공국장

3. 항공 대책
 • 기본 사항
  - 향후 양국간 및 동구권과의 항공관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항공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 한국 측 안을 기초로 교섭 추진하되 체코 측 안을 기초로 하여도 무방
 • 세부 사항
  - 항공사 지정: 복수제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단수제로 합의
  - 노선 구조
  - 노선 개설, 운수권 행사 및 공급사항운항회수, 기종 등

4. 합의 내용협정문안 가서명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 지정항공사: 복수제
 • 노선구조
  - 한국 측: 한국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프라하-이원지점추후명시
  - 체코 측: 체코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서울-이원지점추후명시
 • 5자유 운수권 행사, 공급력운항회수, 기종 등은 추후 양국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이 결정

Prague

Domin

김삼훈

한·체코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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