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03]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1990.11.23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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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1990.11.23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외무부고시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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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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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에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가 1990.11.23. 교환됨. 
    
    1. 대표단수석대표
     • 이헌석 교통부 항공국장
    
    2. 주요 의제
     • 운항회수 증회, 복수항공사 제로협정 개정, 노선구조 변경
    
    3. 정부 훈령
     • 복수항공사 제로협정을 개정하되 대만 측 반응을 보아 탄력적으로 대처
     • 운항회수 증회: 1991년까지 9회 증회 목표
     • 노선구조 변경 및 대만 이원권 운항횟수 조정
    
    4. 회담 결과
     • 복수항공사 지정: 현행 단수제를 복수제로 개정
     • 목적 지점의 다양화: 출발, 목적지를 한국, 대만으로 개정
     • 공급력 증대: 현행 주 16회 운항횟수를 주 21회로 5회 증회
     • 부속서 개정절차 간소화: 외교각서 교환 없이 항공당국 간 합의로 개정 가능
    
    5.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는 1990.11.23. 타이베이에서 한철수 주대만대사와 치엔 푸 대만 외교부장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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