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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0

[59097]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0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0

a.i.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및대응활동,1990

30592

1990

1990

국제연합과

736.21

영국

북한

대한민국

2020-0079

6

0001-0266

2021

1990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발표 보고서 및 정부의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A.I.는 1990.2.23. 한국 정부에 대해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한국 인권 관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A.I. 각국별 지부 및 언론에 배포함.
 • 양심수 석방 촉구 성명 주요 내용
  - 양심수 석방 및 고문보고 조사 요청
  - 이시영시인, 김성규학생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석방 요구
  - 방양균서경원의원 비서관 고문 조사 요청
 • 비디오테이프 내용1990.1.17. 발간, A.I.의 한국인권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제작
  -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2년간 한국 인권상황 설명
  - 밀입북 및 전교조 관련 인사 구속 사례 집중 거론
  - 장기 좌익인사 구금 사실 지적 

2. 정부는 1990.2.28. A.I. 측이 제작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부입장 논평을 발표하고, A.I. 측의 저의 및 배경 등을 파악･보고할 것을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 한국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한 사상과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
 • 6･29선언 이전 과거 민주화 요구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들을 시국사범이라고 부른 적이 있으나 1988.12.21.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였음.
 • A.I.가 양심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시영은 국가보안법 위반, 김성규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임이시영은 1990.2.3.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 

3. A.I.는 1990.7.11. 1989년도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한국 관계 부분
  - 양심수 100명 정도를 포함, 약 800명이 반체제활동으로 구속 
  - 수천 명이 노조활동, 가두시위, 북한과의 접촉 등으로 일시 구금
  - 6명의 장기 양심수가 구속 중이며 이중 1명은 18년 이상 구금 중
  - 사회안전법으로 기소, 재판없이 행정구금된 죄인들은 전원 석방
  - 2명의 형사범이 경찰 감호중 구타로 사망
  - 1989.8월 7명의 형사범에 대해 사형 집행 

 • 평가
  - 내용 일부가 정확한 사실 확인에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을 무시한 주장으로 편향적 시각에서 기술됨.
  - 1990년 중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 등 현 상황 반영이 미흡
  - 북한 관계 부분은 상세하지 않으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잘 지적함.
 • 대응 조치
  -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A.I. 측에 동 보고서 대응 정부 입장 설명
  -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련 공관에 한국입장을 통보, 필요한 대응조치 실행
  - 향후 유엔 인권회의 시 북한 개방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거론 방안 검토

Geneva

이시영

노태우

김성규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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