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I.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인권보고서, 1989-90

[59096] A.I.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인권보고서, 1989-90

A.I.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인권보고서, 1989-90

a.i.국제사면위원회한국인권보고서,1989-90

30590

1989

1990

국제연합과

736.21

북한

대한민국

2020-0079

4

0001-0228

2021

1989~90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인권보고서 내용임.

1. A.I.는 1989.10.20. 1989년도 연례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10.24. ‘한국: 억압과 고문으로 회귀하고 있는가?’ 제하의 한국 인권보고서를 추가 발간하고 대통령, 안기부장, 보안사령관, 치안본부장 앞으로 각각 송부함.
 • 한국 관계 부분
  - 제6공화국 이후 일련의 대통령 특별사면조치 및 국회의 민주화 추진 노력 평가
  - 1960~70년대 일부 양심수가 계속 구금 중이며 친북성향 인사의 정치적 이유 구속에 대한 우려 표명
  -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자의 석방 요구
  - 고문사실이 보고된 바 없으며 사형집행 또는 사형언도 사실 없음
 • 북한 관계 부분
  - 반체제 활동자는 재판없이 변호권이 금지된 채 장기형으로 집단노동수용소에 구금
  - 약 10만 명의 죄수가 사리원 등 8개 노동수용소에 수감
  - 1988.6~7월 중 김책공대, 평양대학 교수 및 학생 40명,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비난 벽보 게시 이유로 구속
 • 평가
  - 전두환 정부에서의 권리남용 수사, 제한된 법령 개폐, 반정부인사 활동, 한국 통일문제, 대규모 구속사태, 국가보안법하의 투옥, 국가보안법상 양심수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상황의 진전을 평가
  -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교수 및 학생 구속, 재판 및 사형제도 관련 자료 제공 기피 등 폐쇄성 비난

2. 정부는 1990.1.22. A.I.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A.I. 측에 전달할 것을 주영국대사관에 지시함.

3.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는 1990.1.31. A.I. 사무총장 등 간부 4인을 면담하고 한국 인권보고서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함.

전두환

최근배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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