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89]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1 5월-10.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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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 제16차. Lisbon포르투갈, 1990.10.30-11.2. 전2권 V.1 5월-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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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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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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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0.30.~11.2.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INTELSAT 법률전문가로 추천된 한국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교섭 활동임.
    
    1. INTELSAT 법률전문가 개요
     • 구성: 법률전문가 11인 및 교체전문가 11인무보수, 비상근
     • 기능: 기구협정 및 운영협정과 관련한 법적분쟁 해결 
     • 선출: INTELSAT 가입국 정기총회에서 정전문가 11인 및 교체전문가 11인 등 총 22인 선출 비밀투표 및 지역배분 원칙 
    
    2. 법률전문가 입후보 필요성
     • 수년 내 발사계획 중인 통신위성 업무를 우주통신법 차원에서 사전 대처
     • 국제무대에서의 우주통신 법률전문가 육성 및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장려
    
    3. 한국 입후보 지지교섭 활동 
     • 외무부는 1990.8.31. 박원화 국제기구과장의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관련, 동인의 피선을 위한 지지교섭 활동 전개를 재외공관에 지시함. 
     • INTELSAT 법률전문가 입후보 22개 국가 중 칠레, 나이지리아, 호주, 콜롬비아, 태국, 핀란드,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자국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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