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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4]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42차. Geneva, 1990.8.6-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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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과테말라 인도 이라크 이란 북한 대한민국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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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정부는 1990.8.6.~3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2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인권소위 위원 26명, 옵서버국97개국, 정부간 기구8개, 민족해방운동기구2개, 민간 인권단체 대표97개 2. 주요 의제 • 각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문제 • 법사행정 및 재소자 인권 •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청소년 인권 등 3. 일반 토의내용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인권유린 비난 - 이라크 인권상황 조사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 개별국가의 인권문제 거론 - 이란, 남아공, 과테말라, 팔레스타인, 엘살바도르, 인도 등 • 한국 관련 토의내용 - 임수경 등 불법 방북사건 관련 진정서: 진정서 심의 실무소위 심의결과 기각, 인권소위원회 위원이나 정부대표는 한국 인권상황 미거론 - 기타 거론사항: 11개국의 주민 강제이주 문제 언급 시 서울의 재개발사업 거론 및 전노련 결성관련 구속자 문제 거론 4. 평가 및 건의 • 북한 측이 지난번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임수경 사건 등을 거론하였으나 제42차 회의 시에는 별도 언급 없었음. • 국내에서 이산가족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mofadocu:relatedCity	서울시 Geneva
mofa:relatedPerson	이상옥 임수경
mofa:relatedOrg	국제연합(UN)
mofa:relatedEvent	임수경 등 불법 방북사건 제42차 유엔 인권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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