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90

[59083]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90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90

유엔인권위원회사무국공한,1990

30530

1990

1990

국제연합과

734.21

대한민국

2020-0075

9

0001-0137

2021

1990년 중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국내 인권 관련 문의 내용임. 

1. 유엔사무국은 1990.3월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1989.9월 ‘구금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기준 적용’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각국의 실태조사 설문서를 작성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법무부의 설문서 답변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유엔인권위원회에 회신함. 
 • 국내법상 소년의 법적 정의
 • 형사책임 연령 
 • 재판대기중인 청소년의 구금 허용 조건
 • 청소년이 성인처럼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
 • 재판대기 중 구금된 청소년의 성인 및 기결청소년으로부터의 분리 수용 여부
 • 청소년 별도 구금시설 사용 여부
 • 재판대기중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직접감독, 보호관찰 등 여부
 • 소년범을 위한 수용시설 내에서의 교육 또는 갱생목적의 프로그램 여부 
 •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성인과 소년의 분리 수용

2.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내 인권센터는 1990.7.18. 무력분쟁시의 인권 관련 한국 경찰 및 군사요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함.
 • 외무부는 8.24. 관계부처국방부 및 내무부 작성, 인권교육 현황 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인권센터로 송부함. 

3. 유엔인권위원회 신앙자유문제 특별보고관은 1990.7.25. 한국 정부가 신앙, 양심 및 사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행정조치와 법원 판결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9.24. 유엔인권위원회 신앙자유문제 특별보고관의 문의사항에 대한 법무부 답변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전달함.

4. 유엔사무총장은 1990.11.14.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아동인신매매 관련 입법 및 정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제네바

국제연합(UN)

유엔인권위원회

주제네바 유엔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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