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인권위원회, 제46차. Geneva, 1990.1.29-3.9

[59082] 유엔 인권위원회, 제46차. Geneva, 1990.1.29-3.9

유엔 인권위원회, 제46차. Geneva, 1990.1.29-3.9

유엔인권위원회,제46차.geneva,1990.1.29-3.9

30529

1990

1990

국제연합과

734.21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북한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0075

8

0001-0435

2021

정부는 1990.1.29.~3.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유엔인권위 43개국 위원, 옵서버국, 전문기구, 민간 인권단체 등

2. 의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문제, 국제인권규약 가입현황
 •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각국의 인권 위반상황
 • 신앙의 자유, 과학기술발전과 인권문제 등

3. 토의 내용
 • 고문, 실종 문제를 포함한 피구금자 인권문제
  - 재소자 보호원칙 등 재소자에 대한 인권협약 준수 강조, 실종 사례의 지속적 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의 권한 강화 필요성 등
 • 각국 인권상황
  - 아프가니스탄의 전투상황 및 난민문제 미해결, 불법처형 진정서 다수 접수, 인권침해로 인한 난민증가 문제 등

4. 한국 관련 사항
 • 북한대표는 문익환 및 임수경 사건을 거론함.
  - 이에 대해 한국 측 답변권 행사

5. 결의안 채택
 • 쿠바, 중국 등 인권결의안
 • 약식 처형문제, 이주노동자 보장협약안, 소수민족권리선언 초안 작성 등 촉구

6. 평가
 • 북한을 제외한 타국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 발언 부재
 • 쿠바와 북한에 대한 NGO, 정부대표의 비난 발언 지속
 • AI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 과장 주장에 대한 대비 필요

제네바

이상옥

문익환

임수경

국제앰네스티

국제연합(UN)

비정부기구(NGO)

유엔인권위원회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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