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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권문제 토의, 1989-90

[5908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권문제 토의, 1989-9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권문제 토의, 1989-9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권문제토의,1989-90

30528

1989

1990

국제연합과

734.21

대한민국

2020-0075

7

0001-0281

2021

1989~90년 중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의 한국 내 인권문제 관련 문의와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임.

1.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89.8.17. 한국 내 인권침해 관련자 서승재일교포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법무부는 9.8. 서승에 대한 관련 자료죄목, 범죄사실, 판결 및 복역 상황,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의견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제출
  - 서승은 1990.3.28. 대전교도소 복역중 3･1절 특사로 특별 가석방

2.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89.9.14. 한국 내 인권침해 관련자 장의균출판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법무부는 9.21. 장의균에 대한 관련 자료죄목, 범죄사실, 판결 및 복역 상황, 양심수 주장에 대한 의견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제출
 • 주유네스코대표부는 9.25.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에 출석, 한국 정부 입장 설명

3.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90.3.29. 임수경대학생, 문규현신부의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가 위원회 토의에 출석 및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법무부는 1990.8.14. 임수경, 문규현에 대한 관련 자료범죄요지, 사건처리, 수감동정 등를 주유네스코대표부로 송부

4. 유네스코 집행위 협정 및 권고위원회는 1990.10.15.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25개 인권문제 관련 안건에 대한 토의를 종료하고 인권 관련 최종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함.
 • 한국 내 인권 관련 문제
  - 서승 문제: 특별가석방에 따라 심의 의제에서 삭제
  - 장의균 문제: 제16차 집행위원회1991.5월에서 심의여부 재검토 및 동인에 대한 관대 처분 요청
  - 임수경, 문규현 문제: 제16차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여부 재검토 및 동 문제와 관련 방북신청자에 대한 한국 정부 허가 비율 자료 요청

문규현

서승

임수경

유네스코(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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