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78]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7차. Geneva스위스, 1990.6.6-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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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6.6.~27.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7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최영철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정부는 1990.6.2.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제77차 ILO 총회에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함.
    
    2. 참가국
     • 150여 ILO 회원국 정부, 근로자, 사용자 대표
    
    3. 남・북한의 옵서버 대표단 참석
     • 1990.3.1. 개최된 제245차 ILO 집행위는 제77차 ILO 총회에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하였으며 5.31. 개최된 제246차 ILO 집행위는 북한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함.
      - 한국: 최영철 노동부장관 등 12명정부 측 5, 근로자 측 2, 사용자 측 2 
      - 북한: 한창온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등 2명
    
    4. 정부 훈령
     • 국익 증진에 노력하고 한국의 노동정책 및 근로자의 노동권 신장 현황을 적극 홍보할 것
     • 금번 총회에서 한국의 ILO 가입문제가 거론될 경우 한국은 ILO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가입 후 자동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
     • 북한대표단이 한국을 비방할 경우 반박 발언 등 적절히 대처할 것 
    
    5. 의제
     • 90/91 ILO 예산안, 피점령 아랍지역의 근로자 상황, 상선에 관한 노동기준, 사용자의 파산 경우 근로자 청구권 보호,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사용 안전문제, 호텔 및 식당, 유사업종에서의 작업환경 등 
    
    6. 주요 결과
     • Triaca 아르헨티나 사회노동부장관이 신임 총회 의장으로 선출됨.
     • 주요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요지
      - Triaca 신임 의장은 부의 공정한 분배 및 제3세계 부채 해결문제가 주요과제라고 강조함. 
      - 특별초청 연사인 N.Mandela 아프리카 국민회의 부총재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을 요청함.
      - 최영철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ILO 조기가입 실현을 희망함. 
     • 정부 측 이사국 18개국아프리카 6, 미주지역 5, 아태지역 4, 서구지역 1, 동구지역 2,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이 선출됨.
     • 인종차별위원회 보고서,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 관한 보고서 등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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