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8차. Geneva, 1990

[5906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8차. Geneva, 199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8차. Geneva, 1990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규정조정에관한전문가회의,제8차.geneva,1990

30476

1990

1990

통상기구과

733.3224

스위스

네덜란드

2020-0071

10

0001-0190

2021

1990년 중 제8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8차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본회의1990.6.11.~22.
 • 대표단수석대표
  - 이승환 특허청 차장
 • 주요 내용
  - 전문가 회의에서 특허법 통일화에 관해 토의된 것을 기초로 WIPO 사무국이 작성한 조약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 및 수정안 수렴조문별 토의
  - 특허보호 제외, 실체 심사시한, 출원공개 등 특허의 핵심적 사항 논의
 • 특허법 통일화 조약체결 외교회의 준비회의1990.6.19.~22., 제네바
  - 외교회의1991.6.3.~28.,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성 및 투표권 행사, 신임장 및 전권위임장, 정족수, 의결방식, 언어 등 토의

2. 제8차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속개회의 및 외교회의 준비회의1990.10.29.~11.9.
 • 대표단대표
  -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WIPO 주재관
 • 주요 내용
  - 전문가회의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조약안의 잔여 조항에 대해 추가 토의
  -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선 사용자 권리, 청구범위와 보호범위의 해석, 특허기간 등 토의
 • 특허법 통일화 조약체결 외교회의 준비회의 결과
  - 외교회의 구성: 파리협약 가맹국, WIPO 가맹국,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기구
  - 투표권은 파리협약 가맹국에만 부여

Geneva

김준규

이승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제8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8차 특허법 통일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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