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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법 모델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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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저작권법 모델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Geneva,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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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2~90.7월 중 제1~3차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 저작권법 모델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전문가 회의1989.2.20.~3.3.
 • 참석자
  - 42개국 정부대표, 31개 저작권 관련 민간기구 대표 약 100여 명
  - 한국 대표: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특허청 주재관 
 • 토의 내용
  - 법 제정 필요성, 베른조약 보완 필요성, 인접권 포함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2. 제2차 전문가 회의1989.11.6.~10. 
 • 참석자
  - 49개국 정부대표, ILO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주공동체 집행위 등 국제기구 대표, 18개 국제 NGO 대표 
  - 한국 대표: 김준규 주제네바대표부 특허청 주재관
 • 저작권법 모델규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 토의 계속 

3. 제3차 전문가 회의1990.7.2.~13.
 • 대표수석대표
  - 최경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연구위원
 • 토의 결과
  - 개도국들은 모델법 제정을 주장하고, 미국･영국･독일구 서독 등 선진국은 새로운 규정을 모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모델법안 구체적 토의: 시청각 저작물, 저작자, 집합저작물, 컴퓨터 선출저작물, 보호대상 일반 및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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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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