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0.2.19-23

[59055]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0.2.19-23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제34차. London, 1990.2.19-23

imo국제해사기구/slf복원성.만재흘수선및어선안전소위원회회의,제34차.london,1990.2.19-23

30450

1990

1990

국제기구과

733.1224

캐나다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2020-0069

13

0001-0087

2021

정부는 1990.2.19.~23.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IMO국제해사기구 / 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원목선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 개정 추진 시 한국입장 반영
 • 획일성 기준 결정을 배제하고 선박크기에 따른 적정 GM값 권고선폭의 1.5~3%
 • 선박의 크기에 따른 복원성의 상대적 변화 분석자료 제출
 • 1977년 어선안전협정 개정의정서 채택 시 한국입장 반영

2. 주요 의제
 • 현행 일부선박여객선, 원목선 등에 한정된 복원성 기준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개발
 • 충분한 예비부력 확보, 과적 방지 적재량 제한 등 원목선의 복원성 검토
 • 1977년 어선안전협정 개정 의정서 심의

3. 정부 훈령
 • 대표단은 SLF 소위원회 회의에서 분야별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입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훈령에 따라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회원국 간의 협력관계증진을 도모할 것
 • 한국이 제안한 원목선 안전운항 권고안 심의 시 한국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어선안전협약 개정을 위한 의정서 채택 논의 시 한국의 제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은 본국 훈령에 따라 한국 측 제안문서를 제58차 MSC 회람문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 제안 당시 다수국가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한국 측 대표단이 채택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역설한 결과 한국 측 안을 문안수정 후 심의하기로 합의함.
 •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대표와 같이 문안수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수정안을 작성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의 대표들을 설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 수정안을 제58차 MSC 회람문서로 채택하기로 결정함.
 • 동 수정안은 당초 한국이 제안한 내용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한 권고내용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이 제안한 문서가 IMO 회의에서 최초로 국제적 안전지침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양함.

런던

최낙정

국제해사기구(IMO)

SLF복원성·만재흘수선및어선안전소위원회

제34차 IMO국제해사기구 / SLF복원성·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소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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