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2부. Geneva, 1990.3.12-23

[5904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2부. Geneva, 1990.3.12-2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2부. Geneva, 1990.3.12-2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36차제2부.geneva,1990.3.12-23

30403

1990

1990

경제기구과

732.222

쿠바

대한민국

미국

2020-0065

13

0001-0107

2021

정부는 1990.3.12.~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2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부 대표93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2. 참가 목적
 • 보호무역주의, 지역경제통합, 서비스분야,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교역에 대한 협의에 한국입장 반영
 • 선진국들의 수출자율규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비관세 무역장벽들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노력과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한국의 구조조정 경험 소개

3. 의제
 • 본회의와 1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의제를 분담 
 • 본회의
  - 제8차 UNCTAD 총회 준비의제 6, 절차사항 및 기타 의제의제 1, 7, 8, 9, 10, 11
 • 분과위원회
  - 서비스의제 2, 보호주의와 구조조정의제 3, 기술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의제 4a, 쌍무협정 및 지역경제통합의 영향의제 4b,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교역의제 5 등

4. 주요 결과
 • 제8차 UNCTAD 총회 준비
  - 쿠바의 동 총회 개최 제의에 대해 중남미그룹과 77그룹개도국그룹이 지지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개최 장소는 차후 결정하기로 함.
 • 보호주의와 구조조정
  - 77그룹개도국그룹은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보호무역 조치 철폐를 촉구함.
  - B그룹선진국그룹은 상당수 개도국이 높은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협조적이라고 유감을 표명함.
 •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 간 교역
  - 77그룹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동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함.
  - B그룹은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협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동구개혁은 개도국의 무역기회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 동구권국가들은 상이체제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개념의 타파를 주장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조함.
 • 기술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 77그룹은 선진국의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지원 강화를 촉구
  - B그룹은 기술이전과 관련한 개도국의 국내법규 정비를 촉구 
 • 정부대표단 활동
  - 한국은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언급하고, 선진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불일치 및 반덤핑 조치 등 각종 보호무역 조치의 철폐와 남용 자제를 촉구

5. 평가
 • 선진국･개도국･동구권 국가들의 세계경제 현안문제를 보는 시각 차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
 • 한국은 77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세계경제 속에 특수한 위상을 가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논리 개발과 입장 정립이 필요

Geneva

이상옥

무역개발이사회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36차2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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