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럽 재래무기 감축협상CFE, 1989-90

[59030] 유럽 재래무기 감축협상CFE, 1989-90

유럽 재래무기 감축협상CFE, 1989-90

유럽재래무기감축협상cfe,1989-90

30311

1989

1990

안보과

729.75

2020-0059

4

0001-0159

2021

1989~90년 중 CFE유럽재래무기감축조약 관련 내용임.

1. CFE 및 신뢰안보구축회의1989.3월, 비엔나
 • 목적: 유럽에서의 동･서양 간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방어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고 동 지역 내 신뢰와 안보를 구축
 • 일정: 3.6.~9. 예비회담외무부장관 연설, 3.9. 이후본회의
 • 참가국
  - CFE: NATO 16개국 및 WTO세계무역기구 7개국 등 23개국
  - CSBM신뢰안보구축조치: 상기 23개국 및 중립･비동맹국 12국 포함 35개국
 • 주요 외무장관의 연설에서 나타난 입장
  - NATO 측: 양 동맹에 동일한 주요 무기보유량 상한 설정
  - 바르샤바조약국 측: 양 동맹간 동일 비율35% 감축
  - 양측 간 재래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현저한 인식차이 존재

2. 제5차 CFE 회의1990.1.12.~22., 비엔나
 • 탱크, 장갑차, 전투기의 정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NATO 및 바르샤바조약국 23개국 외무장관 회의1990.2월, 오타와에서 CFE 협상 진전 예상
 • 군축연구단체인 Arms Control Association은 제5차 CFE에서 서방 측의 예상보다 동구 측이 신축적인 자세로 임하여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3.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합참의장 회의1990.1.16.~2.5., 비엔나
 • 참석: 31개국
 • 주요 의제
  - 전략개념 및 군사교리, 군대편성 및 지휘체계, 작전기획, 인사 및 교육훈련 등
 • 의의
  - 군지도자 간의 동서 관계변화 인식 및 협조 분위기 조성

4. 제6차 CFE 개최1990.3.16.~4.26., 비엔나
 • NATO 측은 제5차 협상에서 제기한 검증 관련 조약에 이어 무기폐기에 관한 의정서와 군비감축에 관한 의정서를 제안할 예정
 • 통일독일의 군사력에 관한 이견 노정으로 기대한 결론 도출 실패

빈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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