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1990

[59029]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1990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1990

핵군축협상현안에관한한국입장,1990

30310

1990

1990

국제연합과

729.73

대한민국

2020-0059

3

0001-0079

2021

1990년 중 핵군축 협상 현안에 관한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다자간 핵군축 협상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핵실험금지 문제와 NPT핵비확산조약 문제와 관련하여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가 1990.5월 및 1991.1월 개최되고, 제4차 NPT 평가회의가 1990.8월 개최될 예정임에 대비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990.3.16. 주유엔대표부와 주제네바대표부에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송부하도록 지시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4.6. 핵군축 협상에 관한 아래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PTBT
  - 핵실험전면금지 문제, 핵실험 검증 문제, 핵실험과 핵무기의 전쟁억지력 문제
 • NPT
  - NPT의 1995년 이후 존속 문제, NPT 체제의 개정 가능성,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보 문제, 비핵지대 설치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조치 문제, 핵무기 비확산과 화학무기 군축을 연계시키는 주장

3. 주유엔대표부는 1990.4.16. 핵군축 협상에 관한 아래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PTBT
  - 개요, 핵실험전면금지, 핵실험 검증
 • NPT
  - 개요, 핵보유국의 핵군축,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보 문제, 비핵지대 설치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조치, NPT의 개정 가능성과 군축 문제, 핵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4. 외무부는 1990.6.14. 핵군축 협상 현안에 대한 한국입장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 공관에 송부함.

제네바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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