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heney, Dick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90.2.14-17

[59027] Cheney, Dick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90.2.14-17

Cheney, Dick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90.2.14-17

cheney,dick미국국방장관방한,1990.2.14-17

30299

1990

1990

안보과

729.612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0-0057

16

0001-0182

2021

Dick Cheney 미 국방장관이 1990.2.14.~17.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오찬, 한･미국 국방장관회담, 외무부장관 예방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Cheney 미 국방장관 주최 만찬, 주한 미국대사 주최 조찬
 • 판문점 및 미군 제2사단 시찰

2. 최호중 외무부장관 면담 결과2.15.
 • Cheney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함.
 •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미국 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3. 한･미국 국방장관회담 결과 브리핑2.15.
 •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 주한미군 주둔정책상의 어떠한 현안 문제도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발전방향 모색, 단기간 내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가시적 감축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 한국의 외무･국방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한･미국 간 정책조정 예정
 • 방위비 분담
  - 한국 측은 능력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나갈 용의를 표명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예정
 • 용산기지 이전
  -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1/4분기 중 양국 국방당국간 기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990년대 중반경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진행 예정

최호중

딕 체니

국방부

외교부

한·미국 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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