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관련 민원 처리, 1988-90

[59023] 주한미군 관련 민원 처리, 1988-90

주한미군 관련 민원 처리, 1988-90

주한미군관련민원처리,1988-90

30290

1988

1990

안보과

729.42

대한민국

미국

2020-0057

7

0001-0151

2021

1988~90년 중 주한미군 관련 민원처리 내용임.

1. 미8군 기지 이전사실 확인 요청
 • “미8군 기지 대전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989.9.1. 미8군의 대전 근교로의 이전계획 사실여부에 대해 외무부에 공개질의함. 
 • 외무부는 9.12. 답변서를 통해 미8군 기지 이전 문제가 한･미국 간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 장소 문제를 포함,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회신함. 

2.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청원
 •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은 1990.2.2.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인근로자 실업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외무부는 2.10.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고용안정 청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미국 양국 정부는 아직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한 바 없음.
  - 주한미군 규모의 부분적 조정 가능성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함께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

3. 주한미군 군속가족부인의 실화로 인한 가옥 전소 피해보상 민원
 • 주한미군 군속부인Donna Johnson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옥이 전소된 한국인 집주인이 1990.4.14. 외무부에 피해보상 민원을 접수함. 
 • 외무부는 5.16. Donna Johnson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신분이 아님에 따라 정부 상대 손해배상이 아닌 개인 상대 민사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답변서를 회신함. 

4. 미 은성무공훈장 재발급 청원
 • 6.25 참전용사 민원인박재환 예비역 대위의 1988.10.4. 미 은성무공훈장 재발급 청원에 대해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 육군성과의 협의를 통해 동 훈장을 재발급 받아 1990.2.5. 민원인에게 전달함.

Donna Johnson

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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